3권분립 - 입법, 사법, 행정 이란
3권 분립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독립된 기관에 이를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통치 조직 원리를 말한다. 국가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쳐질 경우 국민의 권리가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서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 국민이 주인이 되는것 입법 입법부, 국회를 말한다. 입법 즉, 법을 제정하는 곳으로 국민들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에 대해 논의하고 법을 만들고, 폐지하는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곳이다. 법을 제정한다. 사법 법원, 사법부라고도 하며 판사들이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생각하면 된다. 법을 적용한다. 행정 정부, 대통령, 장관, 총리들이 일하는 ..
2023. 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