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 입법, 사법, 행정 이란

3권 분립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독립된 기관에 이를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통치 조직 원리를 말한다.

 

국가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쳐질 경우 국민의 권리가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서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 국민이 주인이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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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입법부, 국회를 말한다.

입법 즉, 법을 제정하는 곳으로 국민들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에 대해 논의하고 법을 만들고, 폐지하는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곳이다.

 

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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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원, 사법부라고도 하며 판사들이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생각하면 된다.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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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대통령, 장관, 총리들이 일하는 곳으로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곳을 말한다.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을 실제적으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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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각 세 기관은 친해지면 안 된다.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세 개의 집단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견제 수단

 

국회

국회는 정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국정감사'

-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고

 

법원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을 가지고 있다.

 

정부

정부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고

 

법원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대법원장 임명권 을 가지고 있다.

 

법원

법원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법률 심사권을 갖고있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명령, 규칙 심사권 을 가지고 있다.

 

세 국가 기관 서로의 견제수단은 위에 기술한 것보다 더 많다.

 

결론적으로 3권 분립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국가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며, 세 기관은 친밀하면 안 되며 서로 견제를 통해 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