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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 입법, 사법, 행정 이란 3권 분립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독립된 기관에 이를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통치 조직 원리를 말한다. 국가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쳐질 경우 국민의 권리가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서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 국민이 주인이 되는것 입법 입법부, 국회를 말한다. 입법 즉, 법을 제정하는 곳으로 국민들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에 대해 논의하고 법을 만들고, 폐지하는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곳이다. 법을 제정한다. 사법 법원, 사법부라고도 하며 판사들이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생각하면 된다. 법을 적용한다. 행정 정부, 대통령, 장관, 총리들이 일하는 .. 2023. 5. 23.
자취일기 #2. 청소는 매 순간마다 해야한다. 자취방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 회사로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퇴근해서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나날들을 반복하다 보니 자취방은 잠만 자는 곳이 된 지 오래였다. 밀린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난 어느 주말 집 바닥이 너무 더럽다고 느낀 나는 청소기를 돌렸다. #2. 청소는 매 순간마다 해야한다. 청소기를 돌린 김에 대청소를 하자 싶어 그 작은 방 한 칸을 반나절동안 청소를 하고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또 다음 주 주말이 되자 집안은 또 더러워져 있었다. 매일 아침 드라이를 하며 떨어진 바닥의 머리카락 배달온 냉동식품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뜯을 때 흩날렸던 스티로폼 조각 한 번 사용하고 자주 쓰겠거니 해서 제자리에 두지 않은 필기구와 여러 도구들 하나 둘 미뤄놓은 정리와 청소들이 모여서 방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 2023. 5. 22.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주 후인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화되는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시행 변경사항 격리 7일 의무 격리 5일 권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 종료 병원, 약국, 취약시설 마스크 필수 착용 약국 및 의원 마스크 착용 해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영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조치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되는 사항일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부터 강제적인 격리가 없어지므로 이에 따라 회사나 공공기관 등 각 집단에서 이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 5. 15.
통신 3사 5G, 28GHz 주파수 할당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SKT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내 통신 3사는 모두 5G 28GHz 주파수 구축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된다. LG U+와 KT는 2022년에 이미 5G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각 통신사 별 5G 28GHz 망을 구축한 인프라 관련 실적이 초기 부과받은 실적 조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현재 5G 서비스는 대부분 3.5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LTE 서비스 대비 속도가 3~5배 정도 빠르지만 28GHz 주파수보다는 느린 속도이다. 28GHz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고용량 등 5G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이용할 수 있어 진짜 5G라고도 ..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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